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08.(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1. 9. 17.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 10. 0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민우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2,328,000천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 내용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현금 출연 : 2,328,000천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라 2022년도에 출연(23억 2,800만원)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략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2018. 4. 18.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복지재단’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조례개정 등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되어 명칭 및 조직 등이 변경되어 현재 2본부(복지정책본부, 사회서비스본부)1실 4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시설로는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포함한 총14개(직영2, 수탁12)의 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추진경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17. 12. 29.

- 설립허가 : 2018. 4. 18.(보건복지부) 舊인천복지재단

․기본재산 : 7억원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4조, 제5조

- 인천복지재단 출범 : 2019. 2. 19.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20. 10. 7.(舊조례 전부개정)

- 설립등기 및 명칭변경 : 2020.12.1.(보건복지부)

․인천복지재단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인력현황은 원장 1명을 포함, 정원 52명(연구직 11명, 사무직 41명)과 정원외(소속시설 84명)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인력현황(정원기준)

인천복지재단(20명)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52명)

❍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복지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컨설팅,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협력지원 등 기존 인천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사회서비스원 확대․개편을 통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현황]

※ 인천복지재단 확대․개편을 통한「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설립에 따라,

재단명칭 및 조직 변경(’20.12월)

* (재단명칭) 인천복지재단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조직구성) 복지정책본부(기존, 인천복지재단), 사회서비스본부(신설, 사회서비스 기능)

* (예산과목) 복지정책본부(출연금), 사회서비스본부(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조직구성) 2본부 1실 4팀  ※ 대외협력관(TF)

○ (인력현황)

(2021. 08월 현재, 정/현원, / 명)

구 분	계	원장	1‧2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52/52	1/1	2/2	4/4	14/11	31/34
연구직	11/11	-	-	1/1	4/4	6/6
사무직	41/41	1/1	2/2	3/3	10/7	25/28

* (정원 외) 소속시설 직원 : 84명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도별 예산 및 출연금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연구사업비 등	성과금	예비비	*출연금 (증감율)
2019년	2,250,000	861,712	359,788	50,800	972,700	0	5,000	1,900,000
2020년	2,350,269	1,315,351	195,686	0	728,080	61,152	50,000	1,959,352 (3.1%)
2021년	2,945,407	1,451,217	466,155	0	956,883	61,152	10,000	2,125,407 (8.5%)
2022년	2,663,000	1,656,658	552,651	0	343,850	106,659	3,182	2,328,000 (9.5%)

-  2019년도 19억원, 2020년도 19억 5,935만 2천원(‘19년 대비 3.1% 증가), 2021년도에는 21억 2,540만 7천원(‘20년 대비 8.5% 증가)을 출연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의 일반회계 재원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87.4%)이 크며, 2022년도는 23억 2,800만원(’21년 대비 9.5% 증가)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예산액 세부 편성사항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조직 확대에 따른 지급대상 증가 및 호봉승급분 반영 등 전년대비 2억 9,193만 7천원을 증액(15.22%)하였음.

성과급은 전년대비 4,550만 7천원 증액(74.41%)된 1억 665만 9천원임. 2021년 11월중 실시예정인「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따른 경영평가 결과(‘20년도 실적)를 반영할 예정으로 기관별 지급률이 미확정되었으나, 사회서비스원 확대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20명)등 증액분을 ‘나등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성과급 지급방법‘연봉(보수)월액×지급률’

: 호봉 상승 등 보수총액 및 직원의 근무월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연구사업비 등 예산은 전년대비 6억 1,303만 3천원(△64.06%)이 감액된 3억 4,385만원 임.

이 중 정책연구비는 4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6억 4,504만 1천원 대비 3억 5,919만원(△55.68)이 감액된 2억 8,58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홍보비는 사회서비스원 홍보 예산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310만원(△36.3%)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사업비는 출연금 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음.

특히 정책연구비의 경우 본 출연금이 포함된 편성예산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로 편성된 정책연구비는 ‘인천의 복지현장과 함께하는 연구’ 등 5개 사업, 1억 1,24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어 2022년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 사업 총예산액(안)은 3억 9,825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753만 6천원(△54%)을 감액 편성하였음.

복지정책본부(출연금-일반회계)

사회서비스본부(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특별회계)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등

또한, 특별회계의 복지사업비 등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녹색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공론장 등 3개 사업으로 1억 3,65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비 총 예산액 : 전년대비 △54%(467,536천원) 감액

* ’21년(865,786천원) → (’22년) 398,250천원

* 2022년 정책연구비 총예산액

398,250천원 (복지정책본부 285,850 / 사회서비스본부 112,4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21년 대비 정책연구비가 감액된 사유는?

- ‘21년 15건에는‘22년 9건으로 연구비가 줄었고 주된 사유는 ’21년도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로 5억 산정된 것이 ’22년에는 2억만 편성되어 3억이 감액된 사항임

❍ 전체예산은 감액, 출연금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인건비 증액분이고 사업계획이 없음. 위드코로나 대비‘22년 사업계획 수립시 돌봄 등 역동적인 사업 반영이 필요함

- 사업계획이 작성중인 사항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2,328,000천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 내용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현금 출연 : 2,328,000천원

4. 참고사항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세입·세출 추계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관련 법령